{"id":"69cc1e8f-8e15-4c4d-9df7-714e3ecf04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워”","summary":"10월 4일 한겨레신문 <중증환자들 상급병원 못가…‘동네 병원’ 사망자 크게 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는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과 사망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4일 한겨레신문 <중증환자들 상급병원 못가…‘동네 병원’ 사망자 크게 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는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과 사망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월∼5월 의료기관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 뒤 사망은 전년 대비 2,129명(2.9%) 늘어 올해 6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우려된다고 지적\n\n[복지부 설명]\n\n□ 최근 10년 간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추이와 비교 시 2024년 2월∼5월의 사망자 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n구분\n\n2015\n\n2016\n\n2017\n\n2018\n\n2019\n\n2020\n\n2021\n\n2022\n\n2023\n\n2024\n\n증감률\n\n-\n\n22.3%\n\n-0.6%\n\n6.7%\n\n0.8%\n\n2.9%\n\n0.7%\n\n38.7%\n\n-15.4%\n\n2.9%\n\n※ 각 연도별 최종 확정된 사망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청구 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n\n□ 전년도 수치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초과 사망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n\n○ 특정 연도에 발생한 초과 사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개년의 사망 현황과 비교가 필요하며,\n\n- 의료기관 이용자의 연령구조,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n\n○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2024년 2월∼5월 병원급 사망자 증가(2,635명)의 대부분은 요양병원 사망자(2,162명)이며, 전년 대비 사망자 수 증가의 원인 등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n\n□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나 초과 사망 여부 등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특정 수치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 정부는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중소병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6), 보험급여과(04-●●●●-2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4T16:57: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6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