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bcd02f-4fa3-4088-bedd-553e276b2c13","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R&D 사업, 정책 우선 순위 등 고려해 예산 배분·조정”","summary":"10월 25일 서울경제<‘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평가 결과 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평가 변별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5일 서울경제<‘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평가 결과 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평가 변별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서울경제, 10.25)」에서 ‘우수’ 37개 사업 중 27개 삭감, ‘미흡·부적절’ 등급과 차이 없어 정부가 상 주고 패널티 물린셈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n\n- 동 기사에서는 ‘미흡·부적절’ 비율 7.4% 불과, 평가가 후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언급\n\n[과기부 설명]\n\n○ ’24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과기정통부가 심의하는 주요 R&D 사업* 중 부처별 자체평가를 실시한 162개 사업에 대해 ‘우수 및 적절’로 평가된 23개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미흡 및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사업은 예산 감액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n\n* 일반 R&D 사업은 기재부가 심의\n\n- 그 결과로, ‘미흡 및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사업은 모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하였고(평균 감액률 58.1%),\n\n- ‘우수 및 적절’로 평가된 23개 사업 중 21개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나(평균 감액률 20.7%), 이는 ’24년의 실제 예산 소요,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n\n- 예를 들어, 차년도 종료사업의 경우 계획상 반영된 소요가 애초에 전년대비 감소로 잡혀있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가 결과와의 연계 여부를 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n\n○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사업별 부처 자체평가 및 상위점검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n\n○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평가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상대평가(‘미흡’ 등급 20% 의무화)를 도입, 내년도 사업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n\n- 자체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성과 부진 사업은 각 부처가 부처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우수한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n\n○ 과기정통부는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사업 상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올해 10월말 확정 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6824),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692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69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5T19:1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8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