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a1a6ab-7dd0-4311-b618-372bb8be702c","doc_type":"law","title":"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n\n제3조(서면 기재사항)\n\n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26>\n\n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n\n제6조(서류의 보존)\n\n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n\n제6조의3(자문위원)\n\n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24.5.7>\n\n제6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n\n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ㆍ지원)\n\n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n\n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n\n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n\n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n\n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n\n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n\n제8조의2(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n\n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n\n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n\n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11항제3호에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7, 2023.1.3>\n\n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n\n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n\n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n\n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n\n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n\n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n\n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n\n제1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n\n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2021.12.28, 2023.1.3>\n\n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n\n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6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n\n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n\n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8.10.16, 2023.1.3, 2023.9.26>","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0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ab0101fa-9d43-4b06-9224-6c9c5ccc22fa","doc_type":"notice","title":"「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3-08-24T00:00:00+09:00"},{"id":"23b83051-d1b7-45b9-b9ce-4a1ccc159610","doc_type":"notice","title":"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18-10-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