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8fe861-7b76-476a-81e9-fa4a9d3d8ecc","doc_type":"press_release","title":"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n\n등록일\n\n2024-10-04\n\n조회수302\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95\n\n담당자\n김정훈\n\n네팔 정부에\n\n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n\n- 법제처, 5번째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ODA 사업 약정 체결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n\n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n\n* 컨설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현지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코이카 심사 후 별도 선정 예정)\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네팔 ODA 사업은 한국과 네팔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면서, “향후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법제처는 2015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025년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2025년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ODA(KSP 사업으로 진행)를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n\n첨부파일\n\n[10월 4일 배포] 법제처, 네팔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ODA ...\n(571.1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0월 4일 배포] 법제처, 네팔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ODA ...\n(209.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n\n다음글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0-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59&tag=&pageCntBySelf=10&nPage=3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59&seq=1","name":"[10월 4일 배포] 법제처, 네팔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ODA 사업 약정 체결.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59&seq=2","name":"[10월 4일 배포] 법제처, 네팔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ODA 사업 약정 체결.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