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36e7de-80c2-4c94-807f-9fb61db92b3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약자복지 예산 집중 편성…사회적 취약계층 투자 확대”","summary":"8월 27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7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내세웠지만..긴축에 밀려난 복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사에서,\n\n○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일부 복지사업 예산 감액, 의료개혁 재정투입 했으나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자복지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n\n○ 보건복지부 총지출(125.7조원)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n\n○ 약자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n\n* (생계급여) ‘24년: 7조 5,411억원 → ‘25년(안): 8조 4,900억원(+9,489억원, 12.6%↑)(장애인 활동지원) ‘24년: 2조 2,846억원 → ‘25년(안): 2조 5,323억원(+2,477억원, 10.8%↑)(노인일자리) ‘24년: 2조 264억원 → ‘25년(안): 2조 1,847억원(+1,583억원, 7.8%↑)\n\n□ 저출생 극복,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n\n① 아동수당, 부모급여 예산은 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근 아동수 감소*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n\n* (아동수당) ‘24년: 233.8만명(2조 1,115억원) → ‘25년(안): 214.8만명(1조 9,588억원)(부모급여) ‘24년: 47.2만명(2조 8,887억원) → ‘25년(안): 43.8만명(2조 1,353억원)\n\n-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 등은 확대* 되었습니다.\n\n* (모자보건) ‘24년: 245억원 → ‘25년안: 276억원(+31억원, 12.57%↑)(아동발달지원계좌) ‘24년: 1,267억원 → ‘25년안: 1,532억원(+265억원, 20.97%↑)\n\n②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n* (발달장애인) ‘24년: 3,577억원 → ‘25년안: 4,030억원(+452억, 12.6%↑)(장애아동가족지원) ‘24년: 1,940억원 → ‘25년안: 2,327억원(+387억, 19.9%↑)\n\n- 장애인연금은 연금액 인상(월 최대 42.5만→43.4만원, 기초급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증장애인 감소로 인하여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줄어들면서(36.1만→34.9만명) 일부 감액되었습니다.\n\n□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25년 의료개혁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집중 투자하였으며,\n\n○ 국가 재정 투입 이외, 건강보험 보상 강화,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개혁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23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8T09:2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1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