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2ac0e7-966a-4845-affc-d699b2049c6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적극 추진 중”","summary":"10월 7일 국민일보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기본급 추가 인상 및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7일 국민일보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기본급 추가 인상 및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방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은 오히려 대규모로 삭감(△141억원)되었다고 보도.\n\n[기재부 및 국방부 설명]\n\n□ 내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131억원)과 간부훈련급식비(△9억원)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대상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지원단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오히려, 현 정부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n\nㅇ 정부는 최근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비·주택수당을 2배 인상하였으며, GP·GOP·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상한도 대폭 확대(67 → 110시간)하였습니다.\n\n* 단기복무장려금(장교)/수당(부사관) : (’22) 600/500 → (’24) 1,200/1,000만원\n\n** 당직비 : (’23)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n\n*** 주택수당 : (’22) 월 8만원 → (’23) 월 16만원\n\nㅇ 당초 ’27년을 목표로 추진되던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26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관사(신축, 매입)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n\n*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예산 : (’24) 4,107 → (’25안) 6,048억원, +47.3%국민평형 관사 예산 : (’24) 731 → (’25안) 989억원, +35.3%\n\n□ 또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추가 인상을 ’23년과 ’24년에도 기 실시*하였고,\n\n* (’23년) 공통 1.7% + 최대 2.1% / (’24년) 공통 2.5% + 최대 3.5%\n\nㅇ ’25년 초급간부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수·수당규정을 개정(’25.1월 초)하여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방예산과(04-●●●●-745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02-●●●-5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8T09:57: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