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d59112-e8a7-412c-92b7-34b71b6ee111","doc_type":"policy","title":"연구실 반복 사고 막는다…안전관리·책임체계 강화","summary":"안전관리비 2~3%로 확대…고위험 연구실 안전등급 상향 사전교육 4시간 의무화…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body":"안전관리비 2~3%로 확대…고위험 연구실 안전등급 상향\n사전교육 4시간 의무화…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n\n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n\n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n\n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n\n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n\n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n\n◆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n\n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n\n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인다.\n\n법정 안전관리비 기준도 강화한다.\n\n연구과제 인건비 대비 1% 수준이던 안전관리비를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고위험 연구과제에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n\n안전관리 전담인력 기준도 강화된다.\n\n고위험 연구실 보유 기관은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지정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기존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 연구실 밀착관리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확대된다.\n\n이에 맞춰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n\n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n\n◆ 안전교육 내실화…AI 기반 예방체계 구축\n\n안전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연구실 학생연구자의 신규 교육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구 참여 전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n\n연구실책임자 중심 '랩-미팅' 교육을 확대하고, 폭발·화재 등 위험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시설을 구축한다.\n\n실습교육 이수 시 교육시간을 일반교육의 2배로 인정해 참여를 유도한다.\n\n또한 연구실안전 캠페인과 안전주간을 확대하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n\n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실 특화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n\n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동에서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열린 연구실 화재 사고 대응훈련에서 의료진이 화상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2.1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사고관리체계 고도화\n\n연구실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 책임도 강화한다.\n\n동일 원인의 중대사고가 반복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대학 총장 대상 안전리더십 법정 교육을 신설한다.\n\n연구실책임자가 보호구 착용 지도나 유해인자 위험분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n\n또한 고위험·대형 연구실의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입원 3일 이상 사고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관리체계를 정비한다.\n\n이번 대책은 향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n\n한편 구혁채 제1차관은 위원회 이후 한양대 연구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n\n구 차관은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실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85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9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6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