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688f63-ad9a-4c7d-b7e5-153ff8735ae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summary":"<보도 주요내용> 11월 19일(수) 서울신문은 「가축방역관 40% 부족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축방역관의 높은 업무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적정인원 1,657명 대비 673명)에 이르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직급 상향과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 관계자 의견을 보도했습니다.","body":"<보도 주요내용>\n\n11월 19일(수) 서울신문은 「가축방역관 40% 부족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축방역관의 높은 업무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적정인원 1,657명 대비 673명)에 이르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직급 상향과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 관계자 의견을 보도했습니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❶ 가축방역관으로서의 수의직 공무원 등 감소*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n\n* 수의직 공무원 : ('22) 901명 → ('23) 821 → ('24) 762 → ('25.6월) 734\n공중방역수의사 : ('22) 328명 → ('23) 309 → ('24) 276 → ('25.6월) 250\n\n농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 가축방역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점을 부여('23, 최대 2.4점)하고 수당을 상향('24, 월 25~50만원 → 35~60)하였으며, 임용권자가 경력 요건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수당을 대폭 인상('22, 월 40~60만원 → 60~90)하는 한편 정근수당 가산금('25, 월 3만원)도 신설·지급하였습니다.\n\n2026년에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개선('25.9월, 행안부)에 따라 가축방역관 수당이 상향(월 최대 14만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 활용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예찰·소독, 질병 검사, 살처분 등의 방역업무를 꾸준히 효율화할 계획입니다.\n\n❷ 앞으로도 가축방역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 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n\n「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대체복무), 공수의(민간 위촉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로, 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충원되지 않는 부족 인력은 민간 전문 인력인 공수의를 위촉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n\n* 2025년 6월 기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를 포함한 가축방역관 현원은 1,811명으로 적정인원(1,657명) 대비 전체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는 아님\n\n현재 시·군·구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에서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 권한을 확대*하여 현장 방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5년 기준 496명)를 지방정부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n\n*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월, 의원 발의)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현행 + 시·도지사\n\n향후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5.6~12월)을 바탕으로 전문성 중심으로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의사 공직 유입을 위한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9T17:05:37+09:00","fetched_at":"2026-07-04T11:2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9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축전염병 예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202134f-882b-48fe-b9e7-101b22e26be2","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532","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6c547d66-4088-4a33-8f91-684bb3de919a","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471","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051fb9a7-2f97-4e58-951c-35fa5dbac934","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새글","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30fc9c01-2cf1-4250-a3f8-bec25e0bd31a","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한 연구환경과 국가 생물안전 체계 강화' 위해 산·학·관·연 한 자리에!","published_at":"2026-06-17T11:00:00+09:00"},{"id":"d3959731-0ffe-4818-b323-6f400e8fd26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3-09T15:15: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