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6252ef-2c7f-4b24-b642-cc4f6c43d33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노인건강진단 국비 지원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 있어 현행 지원체계 유지\"","summary":"9월 25일 뉴스1 <기재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차별 개선권고 '불수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노인건강진단은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9월 25일 뉴스1 <기재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차별 개선권고 '불수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노인건강진단은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검사항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상기 노인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건강진단은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할 시 보조금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충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 독려해나가겠습니다.\n\n□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7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5T11:0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02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