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603349-6c30-4812-8121-6c95456a8c58","doc_type":"policy","title":"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summary":"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사교육 영리행위자, 출제진 선정서 배제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body":"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사교육 영리행위자, 출제진 선정서 배제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n\n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n\n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n\n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n\n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n\n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n\n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를 체계화한다.\n\n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n\n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을 적발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n\n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n\n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n\n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또한 체계화한다.\n\n그동안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n\n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한다.\n\n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n\n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n\n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n\n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n\n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n\n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n\n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n\n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고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n\n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68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8T14:5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