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3f87b3-8eb6-4f9f-9c5b-a06c952ac72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 상고심 계류 중…법원 판단 확정되지 않아”","summary":"5월 9일 서울경제 <지멘스에도 졌다…공정위, 불복訴 ‘연전연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은 상고심 계류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body":"5월 9일 서울경제 <지멘스에도 졌다…공정위, 불복訴 ‘연전연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패소 사건들은 상고심 계류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지멘스 건을 비롯하여 SPC, 쿠팡, 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n\nㅇ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 참고로, 2024.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1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3T15: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0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