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372985-3278-44d5-8acd-4eb7131f715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n\n등록일\n\n2024-12-10\n\n조회수124\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840\n\n담당자\n권용준\n\n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n\n입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n\n-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입안 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0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n\n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할 때 겪는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의 취지를 정확하게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중앙부처와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n\n16개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의 이용 방법과 법령입안 주요사례, 내년부터 새로 운영하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n\n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는 그 동안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통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통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령입안에 대한 어려움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2월 10일 배포] 2024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hwpx\n(645.5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10일 배포] 2024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pdf\n(177.9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4년 하반기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간담회.jpeg\n(2.5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다!\n\n다음글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31&tag=&pageCntBySelf=10&nPage=2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1&seq=1","name":"[12월 10일 배포] 2024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1&seq=2","name":"[12월 10일 배포] 2024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1&seq=3","name":"[관련사진] 2024년 하반기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간담회.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