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10145b-8475-45a6-b38d-88c0bf4a0c60","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국민연금 CIO관련 한국경제신문 보도관련","summary":"□ 보도요지 ❍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 □ 설명내용","body":"□ 보도요지\n\n❍ “국민연금 CIO 공모에 (중략) 퇴임 후 3년간 국내 관련기업 재취업을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함.”\n\n□ 설명내용\n\n❍ 국민연금공단 CIO는 퇴임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전문가 출신의 CIO는 퇴임 후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취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n-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합당한 민간전문가를 채용 시 해당 기관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했다면 퇴직 후에도 임용 전에 일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4항)\n\n- 해당 기관이 채용 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6호)\n\n❍ 정부는 역량있는 민간전문가가 퇴임 후에도 취업심사 등 재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공직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 드림","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6-01-14T15: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67","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