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05fb18-f0b5-4eef-9153-935b64ade0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지형·산림 정보 반영해 작성·관리중\"","summary":"[보도 내용] □ 6월 25일 대한경제 <현실 동떨어진 산사태 위험지도 4~5년 전 데이터, 등급관리 허술> 기사에서 ○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사방댐 등 기 실시한 예방사업이 보정인자로 반영되지 않으며(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음), △개발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들도 제때 반영되지 않는(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음)다고 지적했습니다.","body":"[보도 내용]\n\n□ 6월 25일 대한경제 <현실 동떨어진 산사태 위험지도 4~5년 전 데이터, 등급관리 허술> 기사에서\n\n○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사방댐 등 기 실시한 예방사업이 보정인자로 반영되지 않으며(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음), △개발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들도 제때 반영되지 않는(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음)다고 지적했습니다.\n\n○ 지난해 7월 대형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지역들은 안전지역인 3-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사례로 제시\n\n○ 서울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지도의 활용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 혼선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각 인자들은 4종류의 수치지도를 활용해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상대적인 산사태 발생 위험도(1-5등급)를 10×10m 격자 단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n\n1.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이 목적입니다.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에 고려되는 인자가 아닙니다.\n\n2. 산사태 위험지도는 매년 산지 내 도로, 건축물, 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 변화 정보를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산사태·목재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 정보도 임상도 등을 기반으로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n\n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사태위험지도의 등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의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362건 중 283건(78%)이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79건(22%)이 3-5등급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n\n4. 또한, 주요 개선사항과 현행화 내용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정부·소속기관에 제공('25.12월)하였습니다.\n\n□ 산림청은 비가 오는 양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이 변화되어 산사태 위험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 정보도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8844)\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6T16:0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16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164&call_from=openData","tier":"T1_api","source_id":"a7c4488b-7a14-4830-8d58-1f2cbaa500d8"}],"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5f39b1-fb3d-4971-9c1e-1b17f790d63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3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48:00+09:00"},{"id":"20784dbc-cb03-489e-938d-9f4b10cb79bc","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0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37:00+09:00"},{"id":"379b482e-40ac-41bc-9bd1-b694ab40ac65","doc_type":"notice","title":"[물품]2026년 공무용 차량(전기버스)_재공고","published_at":"2026-07-27T16:09:00+09:00"},{"id":"51624c6e-3c9b-412c-a12b-c93b11dcabf0","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8차-기번1)","published_at":"2026-07-27T16:08:00+09:00"},{"id":"4520acef-fcc8-40c2-82ee-1688587c6c52","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5: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