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e6c997-67fa-4be5-85d8-0c92cfe24c1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반려견 비문인식, 신중한 검토 거쳐 도입 추진”","summary":"2월 20일 세계일보 <반려견 코주름으로 ‘견적사항’ 확인…‘개민증’ 내일 첫 발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비문인식은 실증특례, 다양한 업체의 기술 신뢰성 검증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body":"2월 20일 세계일보 <반려견 코주름으로 ‘견적사항’ 확인…‘개민증’ 내일 첫 발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비문인식은 실증특례, 다양한 업체의 기술 신뢰성 검증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사전 등록한 지문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이제 ‘견(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반려견 비문인식 방법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 바 없으며, 법 개정도 추진된 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완료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n\n아울러, ’23년 9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UN산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은 파이리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국내 여러 생체인식 기반 동물등록 기업들이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n\n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업체. (표=농림축산식품부)\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261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0T17: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