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dfbfae-1dce-4c71-884d-ab12899fbda2","doc_type":"law","title":"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n\n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n\n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n\n제4조(운영지침의 내용)\n\n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n\n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n\n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n\n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n\n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n\n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n\n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n\n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n\n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n\n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n\n제10조(출연금의 지급)\n\n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n\n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n\n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n\n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n\n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5조의3 삭제 <2009.12.31>\n\n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655&type=HTML&mobileYn=&efYd=202407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