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d401a0-fd06-45c0-a927-e87ea8a35968","doc_type":"notice","title":"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summary":"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body":"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n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r\n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n지원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r\n*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r\n\r\n❍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r\n\r\n❍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n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3","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4-12-19T11:22:04+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보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64c332e-e419-491a-bced-366034d4d73c","doc_type":"notice","title":"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id":"6280f210-4f8c-4b13-8d30-8f6c314eb29e","doc_type":"notice","title":"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published_at":"2026-04-15T15:51:15+09:00"},{"id":"28be4a76-6c21-4c0a-bd37-00260d114f4e","doc_type":"press_release","title":"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published_at":"2026-03-02T00:00:00+09:00"},{"id":"84128de8-8a50-408c-811e-b5c81c1030dd","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2-04T10:09:55+09:00"},{"id":"12a5bb77-9d12-45b2-9f02-6cb04e7731b9","doc_type":"notice","title":"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published_at":"2025-12-18T14:00:32+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