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ccfd66-16fd-4cc7-8b53-52bb7df5e70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차질 없이 법 시행 준비\"","summary":"8월 21일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1일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재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진보 성향 노동법학회 등 정부 기관·학계까지 나서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사회적 논의를 강조…\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n\n□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n\n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76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1T10:36: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79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