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c4d17b-7820-4ef1-8afa-a227612fb9f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summary":"‘국민과 함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 계획안 3가지 특징 ·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body":"‘국민과 함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n\n■ 계획안 3가지 특징\n· 지속가능성 위한 구체 개혁과제 제시\n\n-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신뢰 제고 등\n\n· 미래 준비 위한 공론화 과제 제안\n\n-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n\n·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방향 제시\n\n- 사회적 합의 거쳐 구체 수준 결정\n\n<5대 분야 주요 개선 과제>\n\n1. 노후 실질소득을 강화합니다\n\n·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n\n· 소득활동 수급자 연금 감액 폐지\n\n· 기초·퇴직연금 연계 소득대체율 조정\n\n2. 세대 간 형평,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n\n·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n\n· 출산·군복무 보상 강화 위해 ‘크레딧 제도’ 개선\n\n· 소득보장 약화 방지 방안 논의\n\n3. 재정안정화를 이루겠습니다\n\n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n\n· 인상 수준은 공론화 거쳐 구체화\n\n· 인상 속도는 연령별 차등 추진\n\n개시연령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성숙 이후 논의를 시작합니다.\n\n4. 기금수익률을 높이겠습니다\n\n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n\n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1%p 이상 인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n\n5.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정립하겠습니다\n\n·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40만 원)\n\n- 시기·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n\n·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n\n계획안은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입니다.\n\n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n\n국회와 협력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n\n☞ 보도자료 확인\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30T14:1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19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