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bc7452-6615-4f77-9e68-49261129633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알리·테무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 조사 중”","summary":"5월 21일 JTBC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연합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고 밝혔습니다.","body":"5월 21일 JTBC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연합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JTBC, 연합뉴스 등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입점 판매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n\n* 전상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업정지명령(제32조 제4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4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3T21:14: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4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