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9d5402-5d47-4901-b629-fa0ad3ee93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30조 소요'는 사실과 다릅니다.","summary":"< 주요 보도내용 > 8월 19일(화) 매일경제는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30조 들어가는데도 '예타면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8월 19일(화) 매일경제는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30조 들어가는데도 '예타면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n\n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 지원 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9T21:16:44+09:00","fetched_at":"2026-07-04T11:33: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