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9a7997-1c8f-48cf-9cb0-5af929c2af20","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n등록일\n\n2025-07-25\n\n조회수461\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840\n\n담당자\n이원준\n\n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n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n-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5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20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n\n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안을 원활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n\n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현안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제업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시시각각 다양하게 요구되는 법제 서비스를 충실하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7월 25일 배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n(246.4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7월 25일 배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n(136.8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jpg\n(182.4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n\n다음글법제처, 법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7-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124&tag=&pageCntBySelf=10&nPage=1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124&seq=1","name":"[7월 25일 배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124&seq=2","name":"[7월 25일 배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124&seq=3","name":"[관련 사진]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