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880c05-d5a8-476e-86e0-1d1ad3160518","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n\n등록일\n\n2024-01-03\n\n조회수216\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783\n\n담당자\n이의종\n\n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n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n\n2024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조례까지 확대 제공\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ㆍ노동ㆍ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ㆍ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일일 평균 1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n\n2023년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된 법령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 해설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나, 제공 범위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n\n이에, 법제처는 2024년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고 주제별로 모아 생활법령 콘텐츠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쉽고 완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n예를 들어, 상가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수량을 직접 찾아 확인해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와 연결된 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n\n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조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도 조례를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법령부터 조례까지 막힘없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국민이 필요한 생활 속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010...\n(284.2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국민이 필요한 생활 속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010...\n(176.9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n\n다음글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73&tag=&pageCntBySelf=10&nPage=4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3&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국민이 필요한 생활 속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0103).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3&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국민이 필요한 생활 속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0103).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