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505eee-70dd-4c0a-90fa-a467b8a970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1~10월 법인 도산신청,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summary":"12월 5일 동아일보<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도산신청 비중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05.","body":"12월 5일 동아일보<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도산신청 비중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2.05. 동아일보는「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 기사에서\n\nㅇ “올 1~10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82% 대비 증가하였고, 이는 ‘13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법인의 도산(회생+파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n\nㅇ ‘23.1~10월 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은 약 0.25%로 코로나이전 장기평균(‘13-‘19년 0.27%) 대비 낮은 모습입니다.\n\n*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정책금융 확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으로 도산비중이 낮아진 측면\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28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5T17: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4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