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453e7a-beb5-4b98-a486-6078e6c47a6d","doc_type":"law","title":"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n\n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n\n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n\n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n\n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n\n제6조(수수료)\n\n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n\n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9조(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19-10-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0945&type=HTML&mobileYn=&efYd=201910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