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312f91-95d5-4f95-802a-0397550593c5","doc_type":"law","titl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n\n제2장 예방 및 대비\n\n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n\n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n\n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n\n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n\n제4조의2 삭제 <2025.2.14>\n\n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n\n제6조(교육 및 훈련 등)\n\n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n\n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n\n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n\n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n\n제10조의2(조치명령)\n\n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n\n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4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