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23468f-9c38-45ed-a2f0-fce4aee1ae86","doc_type":"law","title":"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방법 등) ① 교육대상자는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외의 농약 사용자로 한다.\n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실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일정, 장소, 강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조(교육결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549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