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146ccd-c834-428d-9e3a-60342f2a17c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달성 위해 노력”","summary":"10월 4일자 세계일보 <공익직불금 예산 늘었지만 ‘5조원 시대’ 공약은 가물가물>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4일자 세계일보 <공익직불금 예산 늘었지만 ‘5조원 시대’ 공약은 가물가물>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는 농업직불제를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5조원 공약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함\n\n[농식품부 설명]\n\n□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금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2년 2.4조원에서 2025년 정부안 3.4조원으로 지금까지 확대해왔습니다.\n*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n\n□ 아울러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왔습니다.\n\n□ 내년에는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축산직불제의 단가 인상 및 상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면적·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n\n□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 세대전환 등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직불성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04-●●●●-17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08:4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