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0c13fe-61d6-4f44-bd64-01265563ab3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정국 대상 운영하고 있지 않아”","summary":"3월 14일 세계일보 등<韓, 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통제 동참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이 결정된 바 없으며, 한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body":"3월 14일 세계일보 등<韓, 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통제 동참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이 결정된 바 없으며, 한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와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3.14.(목) 서울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정부에는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 가닥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美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개별기업과 미국 정부간 협의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사안입니다.\n\n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의한 투자 보조금 제도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신청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美 정부에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비차별적인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n\n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정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n\n일반적으로 수출통제는 양자회의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사안이고, 우리 정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83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5T11: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0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