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f5f466-617b-4285-90c3-cd1380d518c9","doc_type":"law","title":"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n\n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n\n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n\n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n\n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n\n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n\n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n\n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n\n제10조(기술개발 지원)\n\n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n\n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n\n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n\n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5장 보칙\n\n제16조(업무의 위탁)\n\n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1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