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b39e95-30dd-489f-93e9-1915e2a11b86","doc_type":"law","title":"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n\n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n\n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5조 삭제 <2011.10.10>\n\n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의2 삭제 <2017.6.27>\n\n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n\n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n\n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n\n제10조(협약의 체결)\n\n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n\n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n\n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3조(기술료의 징수)\n\n제14조(기술료의 감면)\n\n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n\n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n\n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n\n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n\n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n\n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n\n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n\n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n\n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n\n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49&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