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a7273e-13af-4a17-8340-f1c648fc7f50","doc_type":"press_release","title":"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n등록 : 2025-06-04\n최종 수정일 : 2025-06-17 조회수 : 1839\n\n첨부파일\n\n250604(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60.0KB)\n\n250604(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11.8KB)\n\n250604(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96.5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코리아’)가 ❶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❷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❸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n\n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n\n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n\n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하였다.\n\n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대리점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15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38","name":"250604(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60.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39","name":"250604(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11.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40","name":"250604(참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96.5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15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cffa4b5c-28db-4561-8e3b-88189ee015e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발표","published_at":"2025-08-11T00:00:00+09:00"},{"id":"8faaac8e-9ae6-40fd-a412-b42f1c271664","doc_type":"law","title":"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id":"d654eadd-d652-4609-b6bb-11b9a3c18f5d","doc_type":"notice","title":"대리점종합지원센터 변경 지정 공고","published_at":"2023-08-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