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6fce03-497c-49ce-a165-ae596f37f741","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summary":"‘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대표적 인 사례 50건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수록된 책자입니다.","body":"‘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대표적 인 사례 50건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수록된 책자입니다. 각 사례는 지자체의 질의 내용, 법령 적용 범위, 조문 체계 및 문언의 명확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제처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수정 방향과 조례 구조 개선 방안, 표현 정비 지침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실무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분석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통해, 자치단체는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자치입법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실무 지침서입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키워드: 자치법규,자치지침,법령검토,사례분석,조례개선,행정자문,실무지침,규범권고\n수정일: 2026-05-19","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479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