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6c56e3-6b5b-4dec-bf3d-43b9bf7edae2","doc_type":"policy","title":"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summary":"TF 내 사건처리팀·경제분석과 신설…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body":"TF 내 사건처리팀·경제분석과 신설…유기적 협조 체제 유지\n\n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n\n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n\n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n\n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n\n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n\n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그림=공정위 제공)\n\n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n\n사건처리팀은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n\n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5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2T17:15: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0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