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521ff7-aa3c-43fb-be1a-fc0124946da1","doc_type":"press_release","title":"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n\n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n등록 : 2025-07-21\n최종 수정일 : 2025-07-31 조회수 : 1483\n\n첨부파일\n\n250722(조간) (주)카카오 및 납품업자 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hwp (hwp, 265.0KB)\n\n250722(조간) (주)카카오 및 납품업자 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hwpx (hwpx, 261.6KB)\n\n250722(조간) (주)카카오 및 납품업자 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df (pdf, 415.7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n\n*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n\n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n\n* ①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행위, ②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③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n\n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유통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7-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27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00","name":"250722(조간) (주)카카오 및 납품업자 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hwp (hwp, 265.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01","name":"250722(조간) (주)카카오 및 납품업자 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hwpx (hwpx, 261.6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02","name":"250722(조간) (주)카카오 및 납품업자 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df (pdf, 415.7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27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26284c2b-155d-4053-8611-dd02ba8572e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23T00:00:00+09:00"},{"id":"782e2b6e-dd05-40c6-b0e2-6ec60dd079a8","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2-26T00:00:00+09:00"},{"id":"d096f449-73ee-44fe-b513-d09e59944c4c","doc_type":"law","title":"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