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1665bf-73e4-4057-951d-d8f571ad59d2","doc_type":"press_release","title":"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summary":"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body":"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2026.06.30\n\n조회\n331\n\n작성자\n이상우, 임미현\n\n담당부서\n\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n2026.06.30\n\n조회\n\n331\n\n작성자\n\n이상우, 임미현\n\n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n\n-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온라인 공개 및 7월중 온·오프라인 서점 배포\n- 사전동의권·상환권·전환권·IPO강제조항·연대책임 등 주요 분쟁조항 개선\n- 창업자는 혁신과 도전에 전념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6월 30일(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br />\n<br />\n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에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lsquo;벤처투자 표준계약서&rsquo; 개정을 논의해 왔다.<br />\n<br />\n*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 중심의 정책 제안 기구<br />\n<br />\n이번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하여 도출한 &lsquo;벤처투자 표준계약서&rsquo;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br />\n<br />\n이날 발표된 &lsquo;벤처투자 표준계약서&rsquo;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lsquo;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br />\n<br />\n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br />\n<br />\n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br />\n<br />\n*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➊투자금을 상환받거나, ➋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br />\n<br />\n** 리픽싱(Refixing) :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br />\n<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107px;height:21px;\"> </td>\n<td rowspan=\"2\" style=\"width:413px;height:42px;\">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주요 개정 내용</td>\n<td style=\"width:107px;height:21px;\"> </td>\n</tr>\n<tr>\n<td style=\"width:107px;height:22px;\"> </td>\n<td style=\"width:107px;height:22px;\"> </td>\n</tr>\n<tr>\n<td colspan=\"3\" style=\"width:627px;height:718px;\"> <br />\n① 투자계약서 개편<br />\n(기존)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rarr;(개정)투자계약서(SPA)와<br />\n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br />\n<br />\n②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br />\n(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인해 후속 투자, 의사결정 지연 야기<br />\n&rarr;(개정)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라운드별<br />\n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br />\n<br />\n③ 상환권 조항 개선<br />\n(기존)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관행&rarr;(개정)글로벌 투자환경<br />\n기준에 맞춰 CPS(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활용 방향을 제시<br />\n<br />\n④ 전환권 리픽싱 방식 개선<br />\n(기존)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는 최저가(Full-Ratchet) 방식<br />\n&rarr;(개정)기존 주주와 투자자 간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제시<br />\n<br />\n⑤ IPO 강제조항 정비<br />\n(기존)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lsquo;결과 의무&rsquo;&rarr;(개정)기업은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lsquo;최선 노력(best-effort) 의무&rsquo;로 명확히 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br />\n<br />\n⑥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기존 표준계약서에도 반영)<br />\n「벤처투자법」상 금지(&lsquo;25.12.30일 시행)된 제3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td>\n</tr>\n</tbody>\n</table>\n<br />\n한국벤처투자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lsquo;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rsquo;를 제작하여 배포한다.<br />\n<br />\n&lsquo;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rsquo;는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되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br />\n<br />\n* 벤처투자종합포털(www.vcs.go.kr), 한국벤처투자(www.kvic.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코리아스타트업포럼<br />\n(kstartupforum.org) 누리집 등<br />\n<br />\n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홍보하고 확산 방안도 추진한다.<br />\n<br />\n우선 스타트업에게 상담창구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rsquo;(www.k-startup.go.kr)의 상담 인력등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n<br />\n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진들이 표준 투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br />\n<br />\n한국벤처투자도 7월부터 권역별로 개최되는 &lsquo;위험관리 공동연수&rsquo;(리스크 관리 워크숍)에서 투자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과 설명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br />\n<br />\n선포식 이후 이어진 &lsquo;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rsquo;에서는 참여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하며 벤처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br />\n<br />\n*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초기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 등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가치를 산정해 지분으로 전환하는 투자계약<br />\n<br />\n**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초기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 등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무담보전환사채를 통해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 방식<br />\n<br />\n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ldquo;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rdquo;라며, &ldquo;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2699\"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임미현\n(04-●●●●-7723, 7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701_스타트업과_투자자가_함께_만든_“벤처투자_표준계약서”_｢벤처투자_계약문화_발전_선포식｣을_통해_발표.hwpx\n[2.13 M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701_스타트업과_투자자가_함께_만든_“벤처투자_표준계약서”_｢벤처투자_계약문화_발전_선포식｣을_통해_발표.pdf\n[582.7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참고]_벤처투자_표준계약서_및_해설서.pdf\n[6.79 M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로봇’에 이어 ‘스마트도시’까지,｢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확대 추진\n\n다음글\n중기부, 대학과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지원\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948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480&cbIdx=86&streFileNm=12cac738-30d6-4b66-9c11-13233a9aa087.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480&cbIdx=86&streFileNm=f1f6d030-2d65-45f4-9108-1f9bcfd5616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9480&cbIdx=86&streFileNm=b5c511ae-e07b-464d-bcac-43790ecbcc05.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벤처투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c88f380-e47f-4f50-b257-a48efd21332e","doc_type":"notice","title":"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1-16T00:00:00+09:00"},{"id":"1422d923-0c11-47ea-a6b7-c07d7b6409e6","doc_type":"notice","title":"&apos;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시드팁스)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3-04-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