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ee625c-0abc-4fe8-a3e9-4ef59222cf17","doc_type":"law","title":"주민투표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n\n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n\n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n\n제4조(정보의 제공 등)\n\n제5조(주민투표권)\n\n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n\n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n\n제7조(주민투표의 대상)\n\n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n\n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n\n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n\n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n\n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n\n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n\n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n\n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n\n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n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n\n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n\n제18조(투표방법 등)\n\n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n\n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n\n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n\n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n\n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n\n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n\n제23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n\n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n\n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n\n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n\n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n\n제27조(주민투표경비)\n\n제5장 벌칙\n\n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2.4.26>\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n\n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921&type=HTML&mobileYn=&efYd=202304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민투표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