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ec72e5-cc66-440d-8f2e-fb8d7eb403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summary":"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body":"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n\n- ‘정신적 피해’ 기준도 마련 안돼 “별도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가 4월에 광주시에 보낸 보상기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5·18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는 1등급부터 14등급 안에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n\n○ 또한 이번 8차 보상지급 기준은 제1차 보상부터 제7차 보상을 받으신 분들과의 형평성,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5·18보상지원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65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7T07: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5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7e79496-2f31-457b-b674-a0429068fea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고려해 결정”","published_at":"2024-09-04T14:58: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