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dd450b-cf24-48e9-995a-d0c155f068be","doc_type":"law","title":"기상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n\n제1조의2 삭제 <2024.2.29>\n\n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n\n제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등)\n\n제2조의3(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n\n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n\n제2조의5(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n\n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n\n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n\n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n\n제4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n\n제5조 삭제 <2024.10.25>\n\n제5조의2 삭제 <2024.10.25>\n\n제6조 삭제 <2024.10.25>\n\n제7조\n\n제7조의2 삭제 <2024.10.25>\n\n제7조의3 삭제 <2024.10.25>\n\n제7조의4 삭제 <2024.10.25>\n\n제8조 삭제 <2015.1.22>\n\n제9조 삭제 <2015.1.22>\n\n제10조 삭제 <2015.1.22>\n\n제11조 삭제 <2009.12.10>\n\n제12조 삭제 <2009.12.10>\n\n제13조 삭제 <2009.12.10>\n\n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n\n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n\n제14조의3(기본교육 및 전문교육)\n\n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n\n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n\n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n\n제16조의4(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n\n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n\n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n\n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n\n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n제19조 삭제 <2009.1.8>","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39&type=HTML&mobileYn=&efYd=202510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