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a008a8-1c19-4384-a1e2-2aeb10e62375","doc_type":"press_release","title":"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summary":"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body":"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n\n㈜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n\n*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n\n쿠팡㈜는 2026년 4월 9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쿠팡㈜는 '최혜대우요구 건'과 동시에 공정위가 안건 상정한 일명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n\n*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9. 철회하고 같은 날 본 신청서 제출\n\n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n\n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8T12: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06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622","tier":"T3_scrape","source_id":"3452a3a8-bb1a-4440-b345-a84e401ff14f"}],"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