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294830-dd8b-41cd-9749-3c4a6e6095a2","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법령집","summary":"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body":"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 강화 및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며, 위원회 업무 수행 및 법적 판단에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키워드: 부정청탁,금품수수,공익신고자,청탁금지법,행동강령,행정심판법,공직자,청렴의무\n수정일: 2025-04-21","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12-1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866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