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f6df67-3bc6-46a0-a7ef-361332af78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의혹 사실 아냐”","summary":"10월 8일 경향신문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8일 경향신문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 위 기사에서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한옥 설치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공사) 체결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n\n○ 기사에서는 조달청이 최초 입찰에 참여한 234개 업체 중 불상의 이유로 4개 업체가 탈락되어 입찰 금액 평균가가 달라진 탓에 대통령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n\n[법무부 설명]\n\n○ ‘조달사업법’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30억 이상 종합공사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업체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업체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n\n○ 조달청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는 4개 업체를 제외하였고, 모두 통상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기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02-●●●●-3115),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04-●●●●-72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9T10:41: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