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e58ceb-45fd-44df-9d2f-f6b41014158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n\n등록일\n\n2025-02-06\n\n조회수522\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95\n\n담당자\n이재훈\n\n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n\n-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6일(목),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n\n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정부부처 제안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2023년 9월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인도네시아 법무부(당시 법무인권부)가 사업 수행 관련 협력을 위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한 이래, 제안기관으로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n\n현재는 (재)한국법령정보원*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수행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선정되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조사 및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n\n*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업데이트, 인도네시아 등 국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추진\n\n이번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부 양해각서(MOU)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서, 법령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향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n\n양해각서에는 △법령정보시스템 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성 교류 등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활용 강화 등 협력의 범위, △인도네시아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 등 법령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책임 및 협력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n\n이번 협력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방안(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 수립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파일럿 시스템이 개발되어 약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국의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인도네시아 법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受援國)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9년 미얀마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수한 이래 현재는 네팔, 베트남 등의 국가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K-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n\n첨부파일\n\n[2월 6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n(575.2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6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n(238.2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4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n(6.9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5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n(2.8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n\n다음글법제처, 2024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48&tag=&pageCntBySelf=10&nPage=2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48&seq=1","name":"[2월 6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48&seq=2","name":"[2월 6일 배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도네시아에 'K-법제' 확산을 이끈다.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48&seq=3","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4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좌 3번째)이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48&seq=4","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5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좌 4번째)이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