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d9827b-35f9-4179-bc7e-9045c4f7972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더욱 철저히 관리\"","summary":"4월 16일자 한국일보 <보조금 타간 '가짜 어민' 수사 왜 포기했나, \"대산청·어촌계 유착 말 나와\">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6일자 한국일보 <보조금 타간 '가짜 어민' 수사 왜 포기했나, \"대산청·어촌계 유착 말 나와\">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경영체 등록 이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n\n[해수부 설명]\n\n□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2만 7000개의 어업경영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상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n\nㅇ 앞으로 상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부정 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어업경영체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n\n□ 아울러 어업경영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n\nㅇ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와 어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확인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n* (현행) 자료미제출 시 임의 등록 취소 / 허위작성·확인자 과태료 부과 → (강화) 자료 2회 이상 미제출 시 당연 취소 / 허위작성·확인자 벌금·징역형 부과\n\n□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니 만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54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7T10: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8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