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d7dfc3-7b28-42a6-9a1a-b38bdbbd07b8","doc_type":"law","title":"치매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n\n제3조(국가 등의 의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치매극복의 날)\n\n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8조(위원회의 구성)\n\n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n\n제10조(치매연구사업)\n\n제11조(치매검진사업)\n\n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n\n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n\n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n\n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n\n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n\n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4조(역학조사)\n\n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n\n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n\n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n\n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n\n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n\n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n\n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n\n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n\n제4장 보칙\n\n제18조(비용의 지원)\n\n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0조(위임과 위탁)\n\n제5장 벌칙\n\n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869&type=HTML&mobileYn=&efYd=202407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매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