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d5048d-fe69-47b7-a574-e7a9886547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summary":"[2024 정부 업무보고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4가지 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확대합니다.","body":"[2024 정부 업무보고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n\n-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n\n4가지 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확대합니다.\n\n·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n\n·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n\n· 공공주택 신속히 공급\n\n· 건설산업 활력 회복\n\n불편은 덜고 공급은 늘리고 국민이 바라는 주택 확대\n\nⅤ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화로 주민 선택권을 늘립니다.\n\nⅤ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 등 국민 부담을 줄입니다.\n\nⅤ 올해 14만 공공주택 등 주택공급을 서두릅니다.\n\nⅤ 1분기 20여조 원 투입 등 산업 활력을 회복합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0T21: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8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