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c9fc4b-e03d-444d-8bfe-7011ce18dba4","doc_type":"policy","title":"문체부,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 유감 표명","summary":"대한체육회장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관련 문체부 입장… 행·재정 조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임원 연임 심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ody":"대한체육회장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관련 문체부 입장… 행·재정 조치 예정\n\n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임원 연임 심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n\n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n\n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n\n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했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n하지만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n\n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나 수사의뢰됐다.\n\n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됐다.\n\n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n\n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n\n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할 예정이다.\n\n문체부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31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10: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2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