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c8e834-289b-46ac-b65a-630d0f28f355","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n\n담당부서 : 경쟁정책과\n등록 : 2025-11-26\n조회수 : 1714\n\n첨부파일\n\n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hwp (hwp, 864.5KB)\n\n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hwpx (hwpx, 917.4KB)\n\n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pdf (pdf, 409.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n\n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n\n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1-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67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34","name":"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hwp (hwp, 864.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35","name":"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hwpx (hwpx, 917.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136","name":"251126(참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점주 소송지원.pdf (pdf, 409.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67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56da0f7-ce4f-4fcc-b1a8-2e68da2f2a65","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08T10:00:00+09:00"},{"id":"65cac12b-3f02-4c27-812c-d97116467cf4","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0ad3a7bd-dbd1-4c75-9238-fd00a3ecafe1","doc_type":"notice","title":"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30ad32c0-e8d6-481f-a67a-c35ba7ccd128","doc_type":"notice","title":"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49호)","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id":"6598ba57-954d-473b-a403-96e812738715","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3-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