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a6eaf1-ca00-4b88-b35c-fd6529859891","doc_type":"law","title":"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n\n제5조(위원회의 운영)\n\n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n\n제7조(연구위원)\n\n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n제9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n\n제11조(인증의 취소)\n\n제1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n\n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n\n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n\n제16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n\n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n\n제18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n\n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n\n제21조(수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n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