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99ba80-9c49-4162-802c-6b2df523590c","doc_type":"notice","title":"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body":"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2026.02.11\n\n조회\n1454\n\n담당부서\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2026.02.11\n\n조회\n1454\n\n◉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02호
\n「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2월 20일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n
\n「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
\n1. 개정이유
\n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n
\n2. 주요내용
\n가.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n나.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n
\n3. 의견제출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 제출의견 보내실 곳
\n-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불공정거래개선과
\n- 전자우편 : w●●●●●●●●@korea.kr
\n- 팩스 : 04-●●●●-7929
\n
\n4. 그 밖의 사항
\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7942, 팩스 04-●●●●-79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법령안(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x [40.2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입법예고문(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1.0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다음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557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573&cbIdx=126&streFileNm=0135219c-c0e5-4e8e-b201-8457a0870201.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573&cbIdx=126&streFileNm=f9bc4462-24b7-4f2b-bf16-6d661259a2ca.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절차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